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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졌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뉘는가

인천 · 이혼 절차 가이드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졌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뉘는가

살아서 관계를 끝냈는지,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는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나눌 재산의 범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5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다 관계가 끝났을 때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해 관계가 끝났다면 생존한 쪽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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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한 장이 없어도 재산분할 규정은 따라옵니다

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 있지 않으니 헤어지면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할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할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민법 규정은 끌어다 쓸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만큼은 사실혼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끌어다 쓰는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집이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같이 감당하며 그 집을 지켜 왔다면 그 집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비율은 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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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야기보다 먼저 부딪히는 문제

상대방이 「그냥 같이 지낸 사이였다」고 맞서면 재산 계산은 뒤로 밀립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사실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든 요소는 혼인할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이 두 가지입니다. 한집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기간 숫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재산 자료만큼 쓰입니다. 생활비가 오간 통장 내역, 양가 행사에 부부로 함께한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흔적 같은 것들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사진과 대화가 함께 사라지는 일이 흔하니, 헤어질 조짐이 보일 때 미리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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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끝난 방식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혼은 한쪽의 마음만으로도 끝납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은 당사자 일방이 관계를 파기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사실혼이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법률혼처럼 신고하는 절차가 없으니 언제 끝났는지가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짐을 빼서 나간 날,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보낸 날을 메모해 두면 해소 시점을 두고 말이 갈릴 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도 했습니다. 이 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가정법원이 맡고, 재산을 나누는 청구와는 따로 서는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세상을 떠나 관계가 끝났다면 이야기가 정반대로 갑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이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여세를 다툰 행정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판시사항 첫 부분이 바로 이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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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올릴 재산과 빚

아래 판례는 법률혼 이혼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같은 기준이 그대로 쓰이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하지만, 재산 목록을 만들 때 어느 칸에 무엇을 넣을지 가늠하는 데는 쓸모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판례가 보는 원칙정리해 둘 자료
만나기 전부터 가진 재산, 한 사람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다른 쪽이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음(97므1486)그 재산의 관리비·수리비를 누가 냈는지
같이 살면서 생긴 빚일상가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 공동재산을 마련하면서 진 빚은 청산 대상(97므1486)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유무 등을 보고 빚을 나눠 지게 하는 분할도 가능(2010므4071)대출 계약서와 담보 내역
아직 회사에 다니는 쪽의 퇴직급여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을 대상에 넣을 수 있음(2013므2250)재직 기간과 퇴직급여 산정 자료

94므1584 판결은 재산분할 심리가 가사비송절차여서 직권탐지주의를 따른다고도 했습니다.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빼겠다고 주장을 거둬들여도 법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록에서 빠뜨렸다고 그 재산이 영영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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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세 가지

「헤어지려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실혼의 해소 자체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법원에 가는 것은 재산을 나누거나 배상을 구할 때입니다.

「헤어진 뒤 2년은 여유가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이혼한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이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판례 범위 밖에 있습니다. 넉넉하다고 믿고 미루기보다 해소 직후 기한부터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된다.」 2005두15595 판결은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살아서 끝났는지, 사망으로 끝났는지는 사실혼재산분할에서 첫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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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94므1584 판결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그런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이 살던 집이 상대방 명의면 나눌 재산에서 빠지나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를 보게 하므로,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 부담 같은 사정이 함께 다퉈집니다.

사실혼 상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헤어진 경우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94므1584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리를 가사비송절차로 보고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 절차이며, 인천에 산다면 인천가정법원 관할을 먼저 봅니다.

헤어진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판례는 한쪽이 관계를 파기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사실혼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집을 나간 날, 생활비가 끊긴 날처럼 공동생활이 끝난 정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