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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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할 때

인천 · 이혼 절차 가이드

인천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할 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혼인이 이미 깨진 뒤라면 달라지는 점,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와 따로 청구할 때의 차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한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인천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 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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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

  •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관계가 혼인 중에 있었던 경우
  •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 외도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흘러 기한이 걱정되는 경우
  • 부부가 오래 따로 살며 사실상 남남이 된 뒤에 생긴 관계인 경우(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경우(청구 상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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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처럼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는 근거도 결국 이 불법행위 조문입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참조한 조문은 민법 제751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한 제826조,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제840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입니다. 침해당할 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가 따져지는 이유가 다음 섹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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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이미 깨진 뒤의 관계라면

같은 판결은 한계도 분명히 그었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인지와도 관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아직 부부니까 당연히 청구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잠깐 따로 살았으니 청구가 안 된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탄이 언제,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는 별거한 기간과 경위,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방식, 혼인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놓고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상대방 쪽에서 「그때는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법리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 전후의 부부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인천상간소송이 가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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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소송이 가는 법원

이혼과 묶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소송법 제2조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인천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에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를 함께 넣는다면 인천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개편 뒤의 9개 구와 강화군·옹진군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전역의 가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내고 하나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다류 사건도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하지 않고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같은 민사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관할부터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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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가지 기한

외도를 알게 된 뒤 마음을 정하지 못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두 종류의 기한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무엇에 관한 기한인가내용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권리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으면 청구 불가민법 제84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민법 제766조

첫째 줄은 이혼 청구에 관한 기간이어서,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와 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둘째 줄은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조문입니다. 상간자 청구나 이혼 위자료에서 「안 날」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는지는 사정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이 사이트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도를 안 지 오래되었다면 이 계산부터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함께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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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준비할 때 함께 생각할 것

외도 상대에게 청구한다고 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고(제843조),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만 남게 되는데, 이때는 앞에서 본 관할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여는 것처럼 동의 없이 자료를 얻는 방법은 그것만으로 새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지가 청구의 성패보다 먼저 따져야 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이미 용서했거나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면, 민법 제841조에 따라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은 막힙니다. 그 용서가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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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소송 준비와 진행 순서

  1. 사실관계 정리관계가 시작된 시기, 그때의 부부 생활 상태, 외도를 알게 된 날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기한 확인이혼 청구 기간(민법 제841조)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민법 제766조)를 나눠 계산합니다.
  3. 이혼과 함께할지 결정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다류 가사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따로 청구한다면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4. 조정과 소송가사사건이라면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5. 판결과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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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의 내용달라지는 조건
다류 손해배상 소장 인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
이혼소송과 병합할 때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에 의함함께 청구하는 이혼·재산분할 등의 구성
조정 신청1건 5,000원, 소 제기로 간주되면 차액 추가규칙 개정 여부
송달료소를 내는 쪽이 미리 냄(송달료규칙)피고가 여러 명인지
변호사 보수법정 요율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성공보수를 인용 금액에 연동하는지

인지 계산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입니다. 이혼 없이 제3자에게만 청구하는 사건의 수수료 체계는 관할과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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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도 인천상간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의 법리는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혼 없이 제3자에게만 청구하는 사건의 관할은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별거하던 중에 생긴 외도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파탄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한 소송에서 같이 상대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도를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소멸시효를 따로 따릅니다. 기산점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했으면 외도 상대에게도 청구를 못 하나요?

민법 제841조는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용서가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이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냅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도 늘고,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