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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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혼 비용을 따져 볼 때 규칙으로 정해진 돈과 계약으로 정하는 돈

인천 · 이혼 절차 가이드

인천에서 이혼 비용을 따져 볼 때 규칙으로 정해진 돈과 계약으로 정하는 돈

인천가정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대법원규칙과 법률로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두 가지를 나눠 보는 방법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칸을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7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인천이혼변호사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 두 갈래입니다. 실비는 인지·송달료·감정료로, 재판상 이혼 소의 인지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1건 20,000원으로 적혀 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에 맞춰 인지가 다시 계산됩니다. 보수는 법이 정한 요율이 없어 각자의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금액보다 계약의 짜임새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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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보수 안내서를 여러 장 받았는데 항목 이름이 제각각이라 나란히 놓고 볼 수 없는 경우
  • 조정에서 끝날지 2심까지 갈지 몰라 예산을 잡기 어려운 경우
  • 이혼에 배상·재산분할·양육까지 얹어 청구해 인지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
  • 이기면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말만 믿고 계획을 세우기 불안한 경우
  •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확인기일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 법원에 내는 인지 금액만 궁금한 경우(아래 표만 보면 됩니다)
인천이혼변호사비용을 이루는 두 가지 돈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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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비용을 이루는 두 가지 돈

「이혼하는 데 얼마 드나요」라는 질문이 늘 애매한 답으로 끝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 안에 정해지는 방식이 전혀 다른 돈이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갈래는 법원으로 가는 돈입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아파트 시세처럼 다툼이 생겼을 때만 들어가는 감정·조사 비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지 금액은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가정법원이든 다른 지역 가정법원이든 계산법이 같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도 똑같이 냅니다.

둘째 갈래는 변호사에게 가는 돈입니다. 여기에는 법이 정한 요율표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는 위임계약이 곧 기준이고, 흔히 보는 착수금·성공보수 구분도 계약을 짜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같은 사건의 총액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인천 이혼 변호사 비용의 평균이나 시세를 싣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도 보수를 놓고 견적을 내거나 입찰·비교를 붙이는 광고를 수임질서를 흐린다는 이유로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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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를 「이혼 한 건에 얼마」로 외워 두면 막상 소장을 낼 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 말고 무엇을 함께 구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시행 2016. 7. 1.)을 청구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청구하나규칙상 인지
재판상 이혼만(나류)한 건에 20,000원
이혼 때문에 생긴 손해의 배상(다류)인지법 제2조 방식으로 나온 액수의 절반
재산분할 심판(마류)마찬가지로 인지법 제2조 방식 액수의 절반
양육, 친권자 지정 같은 나머지 마류한 건에 10,000원, 다만 양육·친권은 아이 한 명당 한 건으로 셈
조정만 먼저 신청한 건에 5,000원,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면 모자란 만큼만 보탬

인지법 제2조는 다투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지, 1억원 미만인지, 10억원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비율과 가산액을 붙입니다. 청구하는 배상액이나 분할액이 커질수록 인지가 계단처럼 올라가는 셈입니다.

몇 가지 청구를 한 소장에 담으면 그중 가장 비싼 수수료 하나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같이 넣은 경우만은 둘의 값을 합산해 다류 청구 한 건으로 계산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2심에 가면 1.5배, 3심이면 2배로 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분의 9만 냅니다. 납부는 수입인지가 원칙이며 법원이 받아 주면 현금이나 카드도 됩니다. 송달료는 소를 시작하는 사람이 미리 맡겨 두는 돈인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 여기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보수 계약서에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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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계약서에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칸

보수 안내서를 받아 들면 맨 아래 합계부터 눈이 갑니다. 그런데 합계가 같아도 안에 든 것이 다르면 다른 계약입니다. 성공보수가 「이혼 판결이 나면」에 걸려 있는지, 「인정된 재산분할액의 일정 몫」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똑같은 결과를 받아도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일찍 끝나면 착수금 일부를 돌려주는지, 2심은 새 계약인지, 인지·송달료가 보수에 들어 있는지도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칸들이 비어 있으면 사건이 끝날 무렵 정산을 두고 말이 엇갈립니다.

한번 서명한 보수 약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의 출발점은 「일을 마친 변호사는 약정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다」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변호사가 들인 품, 다툰 금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다 놓고 볼 때 약정이 지나치게 커서 신의칙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적정선으로 낮춥니다. 그때도 법원은 왜 그 선인지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말을 들었다면 출처를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효력을 부정한 대상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이고, 그나마 판결 선고 뒤에 맺은 약정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이혼 사건 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까지 무효로 만드는 판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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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도 전부 돌아오지는 않는 몫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는 상대가 물어 준다」는 기대는 조금 낮춰 두는 편이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에게 준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쳐 주되, 대법원규칙이 정한 액수까지만 인정합니다. 변호사를 둘 셋 썼어도 계산은 한 명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혼소송도 이 틀을 따릅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적힌 보수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산입되는지는 대법원규칙을 직접 찾아봐야 하고, 예산은 돌려받을 몫을 기대하지 않은 상태로 짜 두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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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변수는 사건의 길이와 단계 수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서면 공방과 재판 기일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법원 비용도 조정 수수료에서 멈춥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과 내어 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나눠 놓을수록 조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청구를 여러 소송으로 흩어 놓지 않는 것도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이혼, 배상, 재산분할, 양육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한 사건으로 묶을 수 있어서,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두 번 다툴 일이 줄고 인지도 병합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소송을 쓰면 인지가 10분의 9로 내려갑니다.

첫 만남 전에 집과 대출, 통장, 소득 자료를 모아 두고 일이 벌어진 순서를 종이 한 장에 적어 가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부터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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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따로 붙기 쉬운 비용

처음 계약할 때는 1심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건은 그 앞뒤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아래 단계에서 보수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한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동산 감정이나 다른 감정이 필요해졌을 때의 감정료
  • 항소심·상고심(인지가 1.5배·2배로 늘어나는 단계)
  • 판결 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의 이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이 항목들이 기본 보수에 포함되는지, 별도라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면 비용이 예상 밖으로 불어나는 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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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맡길 범위부터이혼 하나만인지, 배상·재산·양육까지인지, 조정까지인지 2심까지인지를 정해야 보수 안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수 짜임을 문서로착수금 액수와 성공보수가 걸리는 조건, 단계가 늘 때 보수가 더 붙는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3. 실비 칸 나누기인지·송달료·감정료를 보수에서 내는지, 의뢰인이 따로 내는지 안내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4. 중간에 끝날 때의 정산조정 성립이나 계약 해지로 일찍 끝나면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09

계약서와 법원 실비에서 짚을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착수금법정 요율 없이 위임계약으로조정 단계와 소송 단계를 따로 매기는지, 2심은 새로 정하는지
성공보수위임계약으로「성공」의 기준이 판결인지 인정 금액인지
이혼 소장 인지규칙상 한 건 20,000원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지, 같이 넣는 청구가 있는지
배상·재산분할 인지인지법 제2조 방식 액수의 절반청구 액수를 어떻게 잡는지
양육·친권 인지한 건 10,000원, 아이마다 따로 셈자녀가 몇 명인지
송달료송달료규칙에 따라 먼저 맡김보수 안에 들어 있는지
감정·조사비다툼이 생긴 재산에만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표의 인지 금액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옮긴 것이라 규칙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송달료 액수와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는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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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이혼변호사비용은 다른 지역보다 싼 편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고 사건마다 위임계약으로 정해져 지역별로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공보수 기준과 포함 범위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니 계약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인천가정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다른 법원과 같나요?

인지는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법원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는 현행 규칙상 1건 2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입니다.

약정한 성공보수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원칙은 약정대로입니다. 대법원 2016다35833 판결은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했으므로, 서명 전에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사건처럼 이혼 사건 성공보수도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이 무효로 본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민사 사건의 성공보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이 아니므로 계약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양육 청구 수수료도 두 배가 되나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양육·친권 등 일부 마류 청구를 사건본인인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다만 이혼 등 다른 청구와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므로 전체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인지대는 꼭 수입인지로만 내야 하나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허용하면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소장 수수료는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법원 비용은 어디까지 드나요?

조정 신청 수수료는 1건 5,000원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소장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만 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