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인천에 함께 사는 부부라면 인천가정법원이 맡고,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을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는 상황
-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의이혼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 아이 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폭행, 오랜 가출 등으로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경우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둘이 이혼과 모든 조건에 합의할 수 있는 경우(협의이혼이 훨씬 간단합니다)
- 법원 판단보다 먼저 폭력에서 벗어날 보호 조치가 급한 경우(접근금지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법이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은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버렸을 때(악의의 유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문에 있는 사유는 이 여섯 개가 전부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몇 년째 따로 산다」는 사정은 독립된 사유로 적혀 있지 않고,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별거를 몇 년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기준은 법령에도 판례에도 없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유에 기한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문제되는 두 가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제1호)는 다른 한쪽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민법 제841조).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다시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 할 때 이 조문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6호)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런 기간 조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이혼을 청구하는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폭언이 몇 년째 이어지는 경우처럼 사유가 계속되고 있을 때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다면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소송을 못 건다」는 말도, 「요즘은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판결이 든 예는 이렇습니다.
-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어 한쪽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해 그 책임을 상쇄할 정도가 된 경우
-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약해진 경우
별거 기간은 이 예외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미리 결론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둘이 합의하는 협의이혼이라면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인천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과 절차의 특징
인천에 사는 부부의 재판상 이혼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제물포구·영종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검단구와 강화군·옹진군 전체를 관할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 전속관할이어서 인천지방법원에 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인천을 떠났다면 관할을 다시 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두 사람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고 있는지,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는지,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가 어디인지 차례로 따지도록 정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인천의 옛집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인천이혼소송이 아니라 그 도시의 가정법원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는 일반 민사 재판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이 먼저라는 점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기고,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예외로 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해도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과 양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면 한 개의 소로 내고 한 개의 판결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묶을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묶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재산과 아이를 지키는 방법
소송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가 집을 팔아 버리거나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을 금지하고, 재산을 보존하고,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은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르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해야 하는 일
판결문을 받았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는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제5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58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7조 제1항). 감치는 이보다 좁아서,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는 경우 등 제68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 있을 때만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기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안 줬다고 바로 감치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천이혼소송의 진행 단계
- 관할과 사유 확인두 사람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고,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한을 확인합니다.
- 조정 신청인천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장을 먼저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 조정 기일합의가 되면 조서가 작성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 소송 심리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면과 증거로 이혼 사유와 함께 청구한 위자료·재산·양육 문제를 다툽니다.
- 판결 확정과 신고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에 내는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의 내용 | 달라지는 조건 |
|---|---|---|
| 이혼 소장 인지 | 1건 2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 항소 1.5배, 상고 2배 |
| 조정 신청 인지 | 1건 5,000원 | 조정이 소 제기로 간주되면 차액만 추가 |
|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 청구 금액에 따라 늘어남, 재산분할과 함께면 두 값을 더해 계산 |
| 송달료 | 소를 제기하는 쪽이 미리 냄(송달료규칙)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
| 변호사 보수 | 법정 요율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 | 조정에서 끝나는지, 항소심까지 가는지 |
인지 금액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시행 2016. 7. 1.)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송달료와 감정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 인천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에 독립된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별거를 몇 년 하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되는 기준은 법령과 판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은 별거 기간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충분한 보호·배려가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 없이 곧바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다 인정하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제58조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인지대가 달라지나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항소장은 소장 수수료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면 청구 금액에 따른 계산이 더해지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를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