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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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혼하며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했을 때

인천 · 이혼 절차 가이드

인천에서 이혼하며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했을 때

양육자와 친권자가 어떻게 다른지, 법원이 무엇을 참작하는지,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지키게 하는지, 정한 뒤에도 바꿀 수 있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인천양육권소송은 이혼하는 부모가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하지 못할 때 인천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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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문제를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 경우

  •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양육자는 정했지만 양육비 액수나 면접교섭 방법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이혼 뒤 정한 양육자나 양육비를 사정이 바뀌어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 폭력이 있어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부모가 합의해 협의서를 쓸 수 있는 경우(협의이혼 절차에서 제출합니다)
  •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른 조문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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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른 조문으로 정합니다

흔히 「양육권」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지만, 민법은 이혼할 때 정할 것을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양육에 관한 사항(민법 제837조)이고, 다른 하나는 친권자(민법 제909조)입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자 결정), 양육비를 어떻게 나눠 낼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지와 그 방법(면접교섭)입니다. 친권자는 이와 별도로 민법 제909조에 따라 정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정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양육 사항에 관한 법원의 처분은 양육에 관한 것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두 결정을 같은 사람에게 할지 나눌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일이어서, 어느 쪽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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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엇을 참작해 정하나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양육 사항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가 참작하라고 적어 둔 것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입니다. 조문의 무게중심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고치라고 명하거나 직권으로 다시 정합니다(같은 조).

「엄마가 유리하다」, 「돈을 더 버는 쪽이 이긴다」 같은 말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 아이가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누구와 지내 왔는지 같은 생활의 모습은 「그 밖의 사정」으로 법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어린이집 등하원을 누가 해 왔는지, 아이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같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이 기준표를 처음 공표한 뒤 여러 차례 개정했고, 2021년 12월 공표한 개정 기준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기준표는 협의하거나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뒤 새 기준표가 나왔는지는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양육권소송을 내는 곳과 다른 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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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양육권소송을 내는 곳과 다른 청구와의 관계

인천에 사는 부모라면 양육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9개 구와 강화군·옹진군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전역을 관할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 친권자 지정과 변경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마류 사건도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양육 청구를 그 사건에 함께 낼 수 있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정리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은 이미 했는데 양육 문제만 남았다면 인천양육권소송을 따로 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둘러싼 상황이 급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건이 법원에 들어온 뒤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지켜집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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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이면서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이 있거나 외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으면, 할머니·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길도 열려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합니다. 폭력이 있는 경우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55조의2).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못 보여 준다」는 대응은 흔하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꾸도록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각각 따로 정해지고 따로 이행을 요구하는 문제로 다루는 편이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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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주거나 아이를 넘겨주거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집니다(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혼자 아이를 키워 온 기간의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쪽이 양육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가운데 분담이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범위는 양육하게 된 경위, 들어간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언제 알았는지, 양쪽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어서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번 정했다고 영원히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합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에서 정해진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부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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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양육권소송 진행 순서

  1. 양육 기록 정리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의 학교와 생활 반경, 양쪽의 소득과 근무 형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조정 신청인천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사건에 양육·친권 청구를 함께 냅니다.
  3. 필요하면 사전처분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끊는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4. 심리와 결정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합니다.
  5. 이행 확보와 변경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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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사건에서 법원에 내는 비용

항목현행 규칙의 내용확인할 것
양육·친권자 지정 등 마류 청구1건 10,000원, 자녀마다 1개 청구로 봄자녀 수
조정 신청1건 5,000원, 심판 청구로 이어지면 차액 추가규칙 개정 여부
이혼소송과 병합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에 의함함께 청구하는 항목 구성
송달료청구하는 쪽이 미리 냄(송달료규칙)보수에 포함되는지
변호사 보수법정 요율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이행명령·변경 청구까지 범위에 들어가는지

수수료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양육비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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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할 수도 있나요?

민법은 양육자 결정(제837조)과 친권자 결정(제909조)을 별개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부모에게 할지 나눌지는 협의 내용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자녀의 의사는 민법 제837조가 참작하라고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아이의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정한 친권자도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보내는 쪽에게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맞바꾸도록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이므로, 양육비 문제는 이행명령 같은 별도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방식입니다.

할머니가 이혼한 아들의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방법이 있나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법원에 들어와 있다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아이를 넘겨줄 의무가 정해졌다면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대로 정해지나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원 안내상 협의나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